법령 병역법시행령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1322, 2022. 6. 21., 기각
사회복무요원 경고처분 무효확인청구 사회복무요원경고처분무효확인청구 고등교육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2021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26, 2021. 6. 24.
병역법 제31조의3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1조의3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초ㆍ중등교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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